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 

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임차인을 상대로 

부동산 인도 및 미납 차임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. 

임차인은 목적물 관리 문제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 

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지만, 

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. 

그 결과 부동산 인도와 원상회복, 

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 

임차인의 반소는 전부 기각됐습니다. 

임대차분쟁으로 남양주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, 

자세한 사건 내용과 대응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(https://blog.naver.com/lawfirm_ss/224367797055)